독일 Tipico, 플레이어 입금 한도 증가 관련 ‘비밀 합의’ 주장 부인
독일의 도박 운영사 Tipico는 연방 주 정부와 도박 운영사 간에 플레이어 입금 한도를 높이기 위한 ‘비밀 합의’가 존재한다는 언론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다. 또한, 한 플레이어가 단 몇 초 만에 10,000유로까지 입금 한도를 늘릴 수 있었다는 사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ARD, Die Zeit 및 Investigate Europe의 공동 조사
3월 6일, ARD, Die Zeit 및 Investigate Europe이 공동으로 수행한 조사는 도박 운영업체들이 연방 주 정부와 체결한 ‘비밀 합의’ 덕분에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RD의 Monitor 프로그램은 헤센(Hesse) 주 정부가 2022년 **다름슈타트 행정법원(Darmstadt Administrative Court)**에서 스포츠 베팅 운영사들과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합의에 따라 스포츠 베팅 운영사들은 신용 평가 기관을 활용하여 플레이어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월 입금 한도를 1,000유로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독일의 민간 신용 평가 기관인 **Schufa(슈파)**가 해당 신용 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Tipico, “비밀 합의가 아니다” 주장
그러나 Tipico를 비롯한 독일 도박 업계 관계자들은 Monitor 보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합의 내용이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 조항’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Tipico의 입장
Monitor의 보도는 **”월 수입이 1,000유로에 불과한 한 학생이 Tipico에서 단 몇 초 만에 10,000유로까지 입금 한도를 올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ipico는 3월 10일 성명을 통해, **”해당 절차가 규제 요건을 위반한 것처럼 묘사되었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한, **”Monitor 측에 해당 사례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왜 입금 한도가 증가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추가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Tipico는 **”해당 합의는 다름슈타트 행정법원에서 열린 공개 심리에서 체결된 사법적 합의”**라며, **”연방 주 정부는 2024년 6월부터 공개적으로 해당 합의 내용을 평가 보고서에 포함해왔다”**고 강조했다.
독일 도박 규제 당국(GGL)의 입장
독일의 **2021년 도박 조약(GlüStV 2021)**에 따르면, 플레이어의 월 입금 한도는 기본적으로 1,000유로로 제한된다.
하지만 도박 중독 징후가 없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입금을 감당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개별 운영사는 플레이어의 입금 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GGL의 요구사항
독일 도박 규제 기관인 GGL은 다음과 같은 입금 한도 증가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 소득세 신고서 또는 기타 소득 증빙 서류 제출
- 은행 거래 내역서 제출
- 플레이어의 **자기 신고(self-disclosure)**만으로는 한도 증가 불가
GGL의 공식 FAQ에서는, Schufa 신용 평가가 플레이어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GGL은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평가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스포츠 베팅 협회(DSWV)의 반박
독일 스포츠 베팅 협회 **DSWV(Deutscher Sportwettenverband)**도 Monitor 보도를 강하게 반박하며 **”비밀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SWV의 성명
3월 7일 DSWV는 **”Monitor의 보도는 GGL과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 운영사 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스캔들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합의는 독일 법률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법의 지배 원칙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DSWV는 Schufa 신용 평가 방식이 플레이어 보호를 강화하는 유용한 지표라고 주장하며, **”과도한 채무를 가진 사람이 도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몰타 법원의 판결과 국제적인 논란
Monitor는 또 다른 사례로, 도박으로 약 18만 유로(약 2억 6천만 원)를 잃은 ‘Sabine’이라는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여성은 Betway에서 손실을 입었으며, 당시 Betway는 독일에서 합법적인 운영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독일 법원은 Sabine이 Betway로부터 손실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지만, Betway가 몰타(Malta)에 기반을 두고 있어 법적 강제력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몰타 법원의 판결
2월 27일, **몰타 민사 법원(Malta Civil Court)**은 오스트리아 법원이 내린 판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오스트리아의 도박 독점 정책이 EU 조약(TFEU)의 제56조와 충돌한다”**고 판결했다.
EU 조약 제56조란?
TFEU(유럽연합 기능 조약) 제56조는 EU 회원국 간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몰타 법원은 **”TFEU가 EU 및 몰타의 법적 질서에서 최우선적인 법률”**이라며, **”오스트리아 및 독일의 법원이 몰타에 기반한 도박 운영사에 대해 내린 판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론
Tipico를 비롯한 독일 도박 업계는 ‘비밀 합의’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합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법적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GGL 및 DSWV는 Schufa 신용 평가 방식이 합법적이며, 플레이어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몰타 법원의 판결은 EU 내에서 도박 규제 및 법적 관할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