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도박 규제기관, 합법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시장 억제 추진
KSA, 불법 플랫폼 수익 구조에 타격 입히기 위한 프로젝트 가동
네덜란드 도박 규제기관 Kansspelautoriteit(KSA)의 회장 미헬 흐루트허위젠(Michel Groothuizen)은 4월 10일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지난 몇 달간 진행 중인 프로젝트 ‘불법 인프라 무력화(undermining illegal infrastructure)’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불법 사업자가 인기 게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소셜미디어에서의 불법 플랫폼 광고를 줄이며, 이들 사이트로의 결제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결제업체·합법 도박 사업자와의 연합 필요
흐루트허위젠 회장은 “불법 사업자의 수익 모델을 방해하고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미 일부 합법 도박 사업자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들로부터 지식과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앱 대응 성과 및 기술 기업의 협조 필요성
이번 주 초, KSA는 올해 들어 이미 20개의 불법 도박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흐루트허위젠은 불법 앱의 운영자를 추적하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며, “빅테크 기업의 도움이 절실하다. 앱스토어 운영업체들이 항상 협조적인 것은 아니며,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 도박법 개정 논의…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권한으로 대응
한편, 지난 3월 업계 관계자들은 네덜란드 정부에 도박법 개정을 위한 제언을 제출했습니다. KSA는 취약 계층도 쉽게 접근 가능한 불법 앱의 증가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도박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그 내용에는 합법 도박 가능 연령을 21세로 상향하고, 고위험 도박 상품에 대한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SA 회장은 자신들의 법적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입법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현재의 제한된 권한을 활용해 더 큰 영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