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판사, 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 제공 권리 인정
Kalshi, 네바다 게임 규제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 승소
2025년 4월 8일(화) 저녁, 미국 네바다 지방법원의 앤서니 고든(Anthony Gordon) 판사는 Kalshi가 네바다 게임 규제위원회(Nevada Gaming Control Board)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Kalshi가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계약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고든 판사는 17페이지 분량의 상세 판결문에서 “Kalshi는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명시했으며, 반대로 피고 측은 그들의 가처분 신청이 성공할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계약 승소 이어 또 다른 법적 성과
이번 판결은 Kalshi에게 또 다른 법적 승리입니다. 앞서 Kalshi는 지난해 10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2024년 미국 대선 전 선거 관련 계약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재심 중이며, 이 결과는 Kalshi의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유사 소송 진행 중… 타 주와의 갈등 확대 조짐
Kalshi는 이번 네바다 소송 외에도 지난 3월 말, **뉴저지 게임 집행국(DGE)**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법원은 4월 18일까지 DGE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Kalshi의 반박은 그로부터 5일 후 제출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일리노이, 메릴랜드, 몬태나, 오하이오 등지의 게임 규제기관들로부터 **영업 중지 요청서(cease-and-desist letter)**를 받은 상태지만, 해당 주들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Kalshi가 네바다 주에서 스포츠 이벤트 관련 계약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방 규제를 받고 있는 Kalshi가 주 단위의 전통적인 스포츠 도박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연방 판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Kalshi가 다른 주의 규제기관들과의 갈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