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오락산업연맹(EUROMAT), 유럽위원회에 이의 제기
유럽오락산업연맹(EUROMAT)은 크로아티아 정부의 도박 개혁안 및 면허 수수료 인상 계획과 관련해 EU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의 진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UROMAT은 금요일 유럽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며, 크로아티아 정부가 도박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EU의 기술 규제 정보 시스템(TRIS) 절차에 따라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혁안에는 광고 제한 및 도박장 출입 시 신원 확인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시장 제한에 해당하며 EU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EU 단일시장 위협… 법적 확실성 필요”
EUROMAT의 제이슨 프로스트(Jason Frost) 회장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법제도 진행을 중단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유럽의 단일시장은 회원국이 법적 의무를 임의로 따르지 않으면 위협받습니다. 기업들은 법적 확실성을 필요로 하며, 우리는 유럽위원회가 크로아티아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길 바랍니다.”
현재 개정된 크로아티아 도박법은 8일 후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유럽위원회는 이미 크로아티아 규제당국에 연락을 취해 관련 절차 준수를 상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아티아 정부의 개혁 배경
크로아티아는 지난달 도박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하며 광고 규제 강화와 자율 배제 등록제 도입 등을 포함했다.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 총리는 도박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등학생의 72.9%가 최소 한 번 이상 도박을 해본 경험이 있으며, 이 중 12.9%는 고위험 도박 문제군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인용했다.
광고 및 접근 제한 강화
-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TV, 인터넷, 라디오 도박 광고 금지
- 인플루언서 및 유명인 홍보 활동 전면 금지
- 자율 배제 등록제도 도입 예정
크로아티아 게임협회의 필립 옐라비치(General Secretary Filip Jelavic)는 유럽위원회의 절차 준수 요청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적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은 시장 안정의 핵심이며, 절차적 결함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결국 기업과 국민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EU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도입 전 유럽법 및 단일시장 원칙과의 적합성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및 면허 개편 계획
개정안에는 도박 세금과 면허 수수료 인상도 포함되어 있다.
- 온라인 사업자: 면허 수수료 50% 인상 → €398,168
- 오프라인 카지노: 면허 수수료 50% 인상 → €600,000
- 베팅샵: €132,722 → €200,000 인상
크로아티아 현지 로펌 Siketić & Tomić의 마르코 토미치(Marko Tomic) 변호사는 정부가 외국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증가로 인해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규제하려는 목표도 있다.
“규제의 핵심은 불법 도박 운영자를 최대한 차단하고, 세수를 보호하며 합법적으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들의 수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업
정부는 불법 운영자 단속을 위해 결제 시스템 제공업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미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무 당국은 불법 운영자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결제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미 IP 차단 조치로 900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차단됐지만, 앞으로는 결제 통제가 주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당초 2026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의 개입으로 시행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유럽 전역의 규제 강화 흐름
만약 크로아티아가 계획대로 개혁을 진행한다면, 이는 유럽 각국이 도박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에 합류하게 된다.
- 아일랜드는 최근 새로운 도박 규제 기관을 출범하고,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광고를 금지했다.
- 영국 역시 온라인 슬롯 베팅 한도 및 마케팅 규제를 포함한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