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이거스 가격 담합 소송, 항소심에 부활 요청
지난 목요일(9월 26일), 전 호텔 투숙객들이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라스베이거스의 주요 카지노들이 객실 가격 책정을 제3자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에 위임함으로써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요청은 네바다 지방법원에서 카지노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지 4개월 만에 제기된 것이다. 당시 법원은 원고가 기업들 간의 묵시적인 합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의견서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불리한 추론을 내렸으며, 잘 확립된 판례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의 논리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담합을 독점금지법 심사에서 사실상 면제시키고, 다양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건을 “오래된 이야기의 현대적 버전”으로 규정하며, “경쟁자들이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대신 가격 책정을 단일 제3자에게 위임해 정상적인 시장의 경쟁 메커니즘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가격 담합 의혹
이번 사건에서 지목된 피고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Caesars Entertainment), 윈 리조트(Wynn Resorts), 트레저 아일랜드(Treasure Island), 블랙스톤(Blackstone),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센딘 그룹(Cendyn Group) 및 그 자회사인 **레인메이커(Rainmaker)**이다.
원고는 2015년부터 피고들의 객실 가격이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내 비교 대상 호텔보다 빠르게 상승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는 점유율이 아닌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관리 전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카지노 측 반박
피고들은 법적 서류를 통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모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공동 서류에서 “소장은 제9순회법원의 독점금지 공모를 주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모두 누락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모에 참여한 개인(‘누가’)을 식별하지 못했다.”
“공모가 시작된 시점(‘언제’)조차도 원고가 모르고 있다고 인정했다.”
알고리즘 가격 책정 논란
공유 알고리즘을 이용한 객실 가격 책정 기술은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유사한 소송이 뉴저지에서도 애틀랜틱시티의 주요 카지노들을 상대로 제기된 바 있다.
원고는 이번 사건이 독점금지법 위반을 명확히 규명하고, 기술을 이용한 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