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설 사업자 진입 허용… 베이카우스 독점 체제 종식 예고
핀란드 정부는 자국의 새로운 도박 규제 체계를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핀란드 온라인 도박 협회(Rahapeliala Ry)가 목표로 삼은 ‘여름 전 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0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핀란드의 도박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온라인 도박 시장을 사설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웨덴과 덴마크 등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독점은 2026년 종료… 복권과 일부 오프라인 게임은 유지
현재 핀란드에서는 베이카우스(Veikkaus)가 복권, 온라인 스포츠베팅, 카지노 게임 등 온라인 도박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될 경우, 이러한 독점 구조는 2026년 말에 종료됩니다. 다만 복권, 즉석복권, 오프라인 슬롯머신 및 오프라인 카지노 게임에 대한 독점권은 유지됩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은 2027년 초부터 공식적으로 개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빠르게 의회로 넘어간 만큼,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불법 사이트 이용 줄이고, 이용자 보호 강화 기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핀란드 내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인증된 사업자를 합법 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보호장치가 없는 불법 사이트로의 이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내무부 장관 마리 란타넨(Mari Rantanen)은 “도박 폐해를 방지하는 규제와, 사업자들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합리적인 틀을 동시에 갖춘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는 6월까지 가능할까?
이번 법안은 앞으로 의회 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추가적인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은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진행 속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 온라인 도박 협회(Rahapeliala Ry)의 미카 쿠이스마넨(Mika Kuismanen) 대표는 1월에 “법안이 6월 말까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도박 전문 변호사 안티 코이불라(Antti Koivula)는 “실제 의회 표결은 가을쯤이 될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경미한 수정이 예상되며, 정치권 전반에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통과 자체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법안은 핀란드의 오랜 도박 독점 체제를 해체하고 경쟁을 허용함으로써, 유럽의 일반적인 시장 관행과 일치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정안의 기타 주요 내용
- 경마 베팅 개방: 기존에는 베이카우스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경마 베팅이 사설 사업자에게도 허용됩니다.
- 법정 도박 연령 유지: 도박 가능 연령은 현재와 같은 만 18세로 유지됩니다.
- 본인 인증 및 자가 차단제 도입: 모든 도박 이용자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며, 이용자는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모든 합법 사업자에서 스스로 도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도박 폐해 예방 조치: 사업자는 이용자의 도박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도박과 관련된 범죄 또는 남용을 방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신규 감독기관 설립: 시장을 관리할 새로운 ‘라이선스 및 감독 기관’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 광고 규제 강화: 광고는 허용되지만 미성년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며, 광고물에도 미성년자가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