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시장 민간 개방 초읽기
2025년 3월 20일, 핀란드 정부는 새로운 도박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법안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핀란드의 도박 시장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온라인 도박 시장을 민간 사업자에 개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핀란드에서는 국영 사업자인 **Veikkaus(베이카우스)**가 복권, 온라인 스포츠 베팅, 카지노 게임 전반에 걸쳐 독점적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2026년 말까지 이 독점 체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복권, 긁는 복권, 오프라인 슬롯머신과 카지노 게임은 계속해서 Veikkaus의 독점 품목으로 유지됩니다.
개방 시점은 2027년 초…일부는 조기 개장 가능성도 언급
현재 지침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들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27년 초부터 본격적인 시장 개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빠르게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시장 개방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개혁이 핀란드 내 도박 피해를 줄이고, 불법 사이트 이용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무부 장관 **마리 란타넨(Mari Rantanen)**은 “도박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와 사업자 유입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6월 통과 가능성은? 가을로 미뤄질 수도
이 법안은 이제 의회 내 소위원회로 넘어가 추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라하펠리아라(Rahapeliala Ry) 협회의 대표 **미카 쿠이스마넨(Mika Kuismanen)**은 6월 말까지 법안 통과 가능성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도박 전문 변호사 **안티 코이불라(Antti Koivula)**는 가을쯤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권의 전반적인 개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최종 표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울 것”이라며 “이는 핀란드 온라인 도박 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지는 규제 사항들
법안은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 개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민간 사업자에게 경마 베팅 허용 (기존에는 Veikkaus 독점)
- 도박 합법 연령은 기존대로 18세 유지
- 모든 이용자, 본인 인증 의무화
- 자체적으로 모든 합법 사업자로부터 자율 차단 가능
- 사업자에게 문제 행동 감지 및 범죄 예방 조치 의무 부여
- ‘면허 및 감독청(Licensing and Supervision Authority)’ 신설을 통해 전체 시장 규제
마케팅 관련 규정도 명시되어 있으며, 미성년자 또는 취약 계층 대상 광고 금지, 미성년자의 이미지 사용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