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법안’ 상원 검토 돌입
2025년 3월 내각을 통과한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법안’이 국민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원이 법안의 심사를 위한 특별 회기를 소집하기로 하며, 법안 통과가 2026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위 속출… 법안 반대 목소리 확산
지난주 방콕에서는 1,200명의 시민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또 다른 시위에서는 300여 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정부청사에서 의회까지 시위를 벌이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상원, 비판 진화 위해 검토 위원회 구성
이 같은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소라찻 위차야 수완프롬 상원의원이 이끄는 상원 특별위원회가 4월 23일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위원회의 검토는 약 18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법안 통과 시점은 내년, 실제 시행은 2027년까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성급한 결정보다 신중함이 중요”
게임 산업 분석가 브렌던 버스먼(B Global 파트너)은 “수천억 원 규모의 산업을 다루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연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규제 시장은 단 한 번만 제대로 구축할 기회가 있다”며, 검토 기간이 효과적인 규제와 시장 성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간 9조 원 규모 잠재력… 세계 3위 시장 가능성
태국 정부는 카지노 리조트가 방콕, 치앙마이, 촌부리, 푸켓 등지에 들어설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가 5~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줄라판 암온위왓 재무부 차관은 이로 인해 관광 수입이 최대 2,200억 바트(한화 약 8조 5천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또한 카지노 리조트 건설로 약 9,000~1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카지노만이 아닌 복합문화시설” 여당 측 항변
프어타이당 사무총장 소라웡 티엔통은 언론이 지나치게 ‘카지노’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비판하며 “투자 유치와 세수 확대를 위한 종합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쁘엉통탄 친나왓 총리 또한 시위를 “정치적 게임”이라 지적하며, “전체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의 10% 내에서만 합법 카지노가 허용될 예정”이라며 잘못된 정보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코로나19 이후 회복 중인 관광 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지노 계획, 이대로 무산될까?
아시아 센티널은 4월 14일 보도를 통해 이번 지연을 “치명적 장애물”이라 표현하며 “법안이 사실상 좌초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안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현 총리의 부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민 여론의 미온적 반응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먼 분석가는 이번 상황이 오히려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합리적인 투자와 규제 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반대 세력, 법안 저지 의지 굳건
반면, 반대 세력은 단순히 지연이 아닌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 앞 시위를 주도한 ‘태국 개혁을 위한 학생 및 국민 네트워크’의 피칫 차이몽콜은 “우리의 목표는 법안 심사 지연이 아니라 완전한 폐지”라고 선언했습니다.
타이팍디당의 워롱 뎃킷위크롬 박사 역시 “정부가 국민과 계속 충돌한다면, 의회 회기 자체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