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기반 예측 시장의 합법성 논란…칼시, 소송 통해 반격
스포츠 이벤트 기반 예측 시장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칼시(Kalshi)가 네바다와 뉴저지의 규제 당국이 보낸 ‘중단 명령서’에 대응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칼시의 CEO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는 일요일(현지시간) 자신의 링크드인 글을 통해 “예측 시장은 단순히 계약을 거래하는 공간을 넘어선 ‘진실의 기계’”라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예측 시장을 “편향 없는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금융 시장의 가장 우아하고 효과적인 속성을 동원한 시스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네바다와 뉴저지 규제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예측 시장의 중요성과 규제 체계를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무시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NCAA 토너먼트 계약 거래액 3억 달러 돌파
칼시에 따르면, 남자 NCAA 토너먼트 관련 계약은 월요일 오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약 3억 2,300만 달러 규모로 거래되었으며, 여자 대회 관련 계약도 5,63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를 상대로 한 소송의 핵심 쟁점은?
칼시는 뉴저지 게임집행국(NJDGE) 임시국장 메리 조 플래허티(Mary Jo Flaherty), 뉴저지 법무장관 매튜 플래트킨(Matthew Platkin), 그리고 뉴저지 카지노통제위원회를 상대로 미국 뉴저지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NJDGE가 칼시와 로빈후드(Robinhood)에 보낸 중단 명령의 두 가지 이유를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내 계약을 ‘즉각 종료’하라는 명령은 칼시가 연방 차원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무시한 것으로, 이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연방법 우선 원칙(Supremacy Clause)에 따라 주법은 무효”
칼시는 소장에서 “의회가 CFTC의 권한 아래 모든 선물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주정부의 개입은 연방법에 의해 선점(preempt)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상의 **우선권 조항(Supremacy Clause)**에 따라 주법보다 연방법이 우선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칼시는 이번 소송에서 **주정부 규제 시행 중단을 위한 확인 판결(declaratory relief)과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임시 제한명령(TRO) 및 예비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