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일랜드 도박 규제청(GRAI) 공식 출범
아일랜드의 새로운 도박 규제 기관인 **아일랜드 도박 규제청(GRAI, Gambling Regulatory Authority of Ireland)**이 2025년 3월 5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GRAI는 **2024년 도박 규제법(Gambling Regulation Act 2024)**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도박 산업의 감독 및 규제를 담당한다.
2. 2024년 도박 규제법: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
GRAI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오프라인 및 온라인 도박을 모두 규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국가 복권을 제외한 복권 운영을 감독하며, 새로운 라이선스 승인 권한을 가진다.
이 기관은 2024년 10월 16일 아일랜드 의회에서 2024년 도박 규제법이 통과됨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다. 출범 초기, GRAI는 이사회 구성원 및 규제 전문가를 모집하는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3. GRAI의 주요 인사 및 운영진 구성
출범 발표와 함께 GRAI는 총 7명의 이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 폴 퀸(Paul Quinn): 아일랜드 정부 조달청의 전 CEO로, GRAI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됨.
- 셀린 크레이그(Celine Craig): 전직 미디어 위원회 위원으로, GRAI 이사회에 합류.
- 리타 퍼셀(Rita Purcell): 국제 및 법률 부문 부청장으로, 건강 제품 규제 기관에서 활동해온 전문가.
- 콜린 오드리스콜(Dr. Colin O’Driscoll): 아일랜드 중서부 지역 중독 치료 서비스의 임상 책임자이자 심리학자.
- 앤 마리 콜필드(Anne-Marie Caulfield): 2022년 GRAI의 초대 CEO로 임명되었으며, 향후에도 CEO로서 기관 운영을 주도할 예정.
아일랜드 법무부 장관인 **짐 오칼러헌(Jim O’Callaghan)**은 GRAI 출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오늘은 아일랜드 도박 규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날입니다.
이번 법안은 21세기 아일랜드에서 도박이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박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GRAI의 재정 지원 및 독립성
2024년 10월 법안 통과 당시, 일부 국회의원들은 GRAI의 실질적인 규제 권한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안 보고 담당자인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e) 의원은 GRAI의 강력한 규제 권한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GRAI는 무력하거나 형식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매우 강력한 규제 기관이 될 것이며,
아일랜드에서 약 60억 유로(한화 약 8조 7천억 원) 규모의 도박 산업을 직접 규제할 예정입니다.”
GRAI의 운영 자금은 도박 산업에서 부과하는 부담금(levy)으로 조달되며, 장기적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5. 2024년 도박 규제법의 주요 조항
아일랜드의 새로운 도박법은 기존의 여러 도박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도박 중독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① 신용카드 및 ATM 사용 금지
- 도박 운영자들은 신용카드 결제 및 신용 대출 서비스 제공 금지
- 도박 시설 내 ATM 기기 설치 금지
② VIP 프로그램 및 무료 혜택 금지
- VIP 전용 혜택, 무료 베팅, 무료 크레딧 및 무료 접대 금지
③ 국가 도박 배제 등록제 도입
- 국민이 원할 경우, 특정 도박 활동 또는 모든 도박 업체에서 스스로 제외(Self-exclusion) 신청 가능
④ 광고 규제 강화
- 소셜 미디어 광고는 성인이 직접 ‘수신 동의(opt-in)’를 해야만 가능
- TV 및 라디오 광고는 오전 5시 30분~오후 9시 사이 방송 금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조치
⑤ 아동 대상 마케팅 금지
- 도박 브랜드가 포함된 의류 판매 금지
- 아동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도박 브랜드 노출 금지
이처럼, 아일랜드 정부는 도박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며, 국민의 안전과 책임 있는 도박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