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스킬 게임 금지법의 허점을 이용한 POM
조지아주에 본사를 둔 ‘스킬 게임’ 제조업체 페이스-오-매틱(Pace-O-Matic, 이하 POM)이 버지니아 주의 슬롯머신 유사 기기 금지법의 허점을 이용해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버지니아 판사는 수요일, POM의 ‘퀸 오브 버지니아(Queen of Virginia)’ 스킬 기반 게임의 새로운 버전이 주 법률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인 ‘퀸 오브 버지니아 스킬 2(Queen of Virginia Skill 2, QVS2)’는 게임 작동 방식이 조금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QVS2는 동전이나 티켓을 삽입하는 방식이 아닌, 기기 운영자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기계를 ‘잠금 해제’해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기기의 기본적인 구조나 게임 내용은 기존에 금지된 스킬 게임과 동일하지만, 투입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용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잃은 경우 추가로 금액을 입금할 수 있고, 이긴 경우 운영자로부터 현금으로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 티켓, 토큰” 없는 게임… 법의 허점 인정
헤노버 카운티 지방법원의 휴 맥코넬(Hugh McConnell) 판사는, 편의점 점주가 불법 스킬 게임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버지니아 주법이 스킬 게임을 “플레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전, 티켓 또는 토큰을 삽입해야 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코넬 판사는 QVS2가 동전, 티켓, 토큰 삽입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 유예, 복귀… 그리고 또 다른 논란
버지니아는 2020년에 스킬 게임을 불법 슬롯머신으로 간주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주지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지 시행을 1년간 유예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금지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버지니아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2023년 10월부로 다시 불법화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에도 영킨 주지사는 규제 강화를 조건으로 한 합법화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QVS2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4년 여름에 새롭게 출시된 게임입니다. 그러나 출시 직후 제이슨 미야레스(Jason Miyares) 법무장관은 이 게임이 “본질적으로 불법 게임과 동일하며, 단순히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다”는 의견서를 검찰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법의 모호성, 사업자 혼란 초래”
영킨 주지사는 POM이 법률의 허점을 악용해 버지니아 주와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POM이 합법화 협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섰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맥코넬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단순히 법적 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스킬 게임 관련 법 자체가 어떤 게임이 합법이고 어떤 게임이 불법인지 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승리”… 법안 지지 의원의 반응
스킬 게임 합법화를 지지해온 빌 스탠리(Bill Stanley) 주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늘은 정부의 과잉규제를 넘어 소상공인의 정의가 승리한 날” 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는 “카지노 업계가 소상공인을 게임 산업에서 배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를 막아낸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