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가 Kalshi, Robinhood, Crypto.com 세 곳에 스포츠 이벤트 관련 계약 제공을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서(cease-and-desist)’를 발송하며, 이들 기업의 활동을 금지하려는 주 정부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메릴랜드 복권 및 게임 규제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메릴랜드는 이로써 일리노이, 오하이오, 네바다, 뉴저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이들 기업의 예측 시장을 사실상의 ‘스포츠 도박’으로 간주하며 금지 조치에 나선 주가 되었습니다.
“면허 없이 도박 운영… 소비자 보호와 세수 문제”
메릴랜드 복권 및 게임 디렉터인 존 마틴은 보도자료에서 “이 사안은 법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문제이며, 주 정부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메릴랜드의 합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들은 엄격한 라이선스 과정을 거쳤고, 책임감 있는 게임 운영 요건을 포함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반면, 상품 거래업체들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고, 면허 없이 도박을 운영하면서 합법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세금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릴랜드, 명확한 도박 법률 근거로 위반 지적
세 회사는 메릴랜드의 게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법은 스포츠 도박을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참가자가 21세 이상이며 해당 주 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Kalshi와 같은 상품 거래 플랫폼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잇따른 주 정부 조치… Kalshi, 소송으로 맞서
메릴랜드 이전에는 일리노이주가 가장 최근에 Kalshi, Robinhood, Crypto.com에 시정 명령을 보냈습니다.
오하이오 카지노 통제위원회는 지난주 월요일에 동일한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그보다 앞서 Kalshi는 네바다와 뉴저지의 규제 당국이 보낸 중단 명령에 맞서 두 주의 게임 규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