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스포츠 예측시장에 대한 의견 수렴…산업계는 강한 반응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월, 스포츠 관련 계약을 제공하는 예측시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4월 30일 열릴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29건의 의견서에는 미국 주요 카지노 주인 네바다와 뉴저지의 대표적인 무역 단체들도 포함돼 있어, 이 사안을 산업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준다.
예측시장 확대…기존 게임 산업과의 충돌
예측시장은 수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6개월 사이 급부상했다. 특히 뉴욕에 본사를 둔 거래소 칼쉬(Kalshi)가 지난해 10월, CFT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 법원에서 선거 관련 베팅 허가를 받아내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이후 로빈후드(Robinhood), 크립토닷컴(Crypto.com) 등 다른 플랫폼들도 가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선거 계약 거래가 이뤄졌고, 스포츠 관련 계약도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게임 운영자, 주 정부 규제기관, 금융단체, 책임 있는 게임 옹호 단체 등 여러 분야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예측시장은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된 거래소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운영이 가능하며, 현재는 스포츠 베팅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 정부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문제와 과세 회피 우려가 주된 반대 논거로 떠오르고 있으며, CFTC는 관련 논의를 위해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했지만, 행정부 교체 이후 위원회의 입장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1월 칼쉬의 고문으로 합류했으며, 트럼프가 지명한 차기 CFTC 위원장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 역시 칼쉬의 이사회 멤버다.
네바다 리조트 협회(NRA), “합법적 스포츠베팅의 본고장”
네바다는 미국 합법 게임 산업의 중심지로, 종종 1931년의 합법화 이후 이어온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네바다 리조트 협회(NRA)의 대응은 단호하고 공격적이었다.
NRA 회장 겸 CEO 버지니아 밸런타인(Virginia Valentine)은 4월 3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네바다는 미국의 합법 게임 중심지이며, 수십 년간 안전하고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을 제공해왔다”며 “국가 규제를 받지 않는 경로를 통한 스포츠 베팅은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게임 산업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2018년 PASPA 폐지 이후 “다른 주들이 합법적 스포츠 베팅을 도입할 때 가장 먼저 조언을 구하러 온 곳이 네바다였다”고 강조하며, “현재 수십 개 주가 네바다가 오래전부터 누려온 합법적 스포츠 베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칼쉬와의 법적 분쟁에서는 네바다가 현재 0-1로 밀리고 있다. 네바다 게임통제위원회는 3월 4일 칼쉬에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칼쉬는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초 예비 금지명령을 받아냈다. 게임 전문 변호사 앤드류 킴은 이번 분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며 “네바다가 플랫폼 퇴출을 원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다.
뉴저지 카지노 협회(CANJ), “10년의 노력 무시당하고 있다”
네바다가 역사적 기준이라면, 뉴저지는 현대 게임 산업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다. 1977년 카지노 합법화, 2013년 온라인 게임 도입, 그리고 PASPA 폐지를 주도하며 스포츠 베팅 산업 발전의 중심에 있었다.
뉴저지 카지노 협회(CANJ)는 4월 2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뉴저지는 거의 10년에 걸쳐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기 위해 싸워왔으며, 이로 인해 합법적이고 책임감 있는 베팅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CANJ 회장 마크 지안나톤니오(Mark Giannantonio)는 “사람들이 스포츠에 베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는 불법이었고 소비자 보호도 없었다”며, “합법화를 통해 얻은 세수는 교육, 인프라, 사회 전반에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방 허가 예측시장 플랫폼들은 이러한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저지 역시 3월 27일 칼쉬에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칼쉬는 이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했고, 4월 초 예정됐던 청문회는 CFTC 라운드테이블과 같은 날인 4월 30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