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제공 혐의로 벌금 부과
KSA는 2월 20일에 Sarah Eternal SRL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운영사는 네덜란드 이용자들이 CasinoSky 플랫폼에서 도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CasinoSky는 확률형 게임을 제공하지만 네덜란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았다. KSA는 2024년 3월에도 28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그 당시 조사에서도 네덜란드 IP 주소를 가진 이용자들이 여전히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 네덜란드 은행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입금이 가능
- 가입 시 국가 코드가 자동으로 네덜란드(+31)로 설정됨
- 웹사이트 이용 약관에서 네덜란드를 제외 국가로 명시하지 않음
KSA의 강경 대응
KSA의 미셸 그루트하위젠(Michel Groothuizen)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네덜란드의 도박 시장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법 운영사들은 문제성 도박 예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루트하위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연령 확인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도 도박 가능
- 암호화폐를 통한 도박 가능
그는 **“KSA는 이러한 불법 운영사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코스타리카에 본사를 둔 Sarah Eternal SRL은 벌금 부과일로부터 6주 이내에 90만 유로를 납부하거나 항소할 수 있다.
네덜란드, 도박 규제 강화 요구
네덜란드에서는 2021년 원격 도박법(Remote Gambling Act) 시행 이후 규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지난달, KSA의 그루트하위젠 위원장은 온라인 도박 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연령을 높일 경우, 더 많은 젊은 이용자들이 규제가 없는 불법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네덜란드 법무부 산하 테운 스트뤼켄(Teun Struycken) 법률 보호 담당 국무장관이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스트뤼켄 국무장관은 업계 전반에 걸친 입금 한도 설정과 같은 강력한 규제 조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KSA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시행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2024년 10월부터 네덜란드에서는 이용자의 입금 한도가 설정되었으나, 이는 각 운영사별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한 사이트에서 한도에 도달한 이용자는 다른 사이트에서 새로운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있다.
네덜란드 정부와 규제 당국은 보다 효과적인 규제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